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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집값 하락 아직 본격화 아냐…5년 내 1기 신도시 시범지구 지정"

또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조사·산정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포함해 내년 중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달 말 발표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감면안은 적정 수준의 이익은 환수하되, 지방 재건축 단지와 1주택 장기 거주자 위주로 큰 폭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2022-09-28 09:59
[데스크칼럼] “그래도 주식이다”

2008년 미 금융위기 이후 떨어진 아파트 가격을 버티던 사람들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냈지만, 이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낸다. 여기에 10년간 대출 이자까지 계산한다면, 실제 원금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먼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은 하락할 때는 강남이든 지방이든 하락하고, 상승할 때도 다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내...

2022-09-22 06: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오래 지속될 부동산 세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서 2018년까지는 80%를 유지했지만 2019년부터 5%씩 조정하여 2022년에는 100%에 도달했다. 세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통제하려던 목적으로 100%에 도달함으로써 그 시한부적인 기능을 마감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7월 시행령을 통하여 이를 다시 60%로 낮추었다. 도입 당시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2022-09-19 05:00
작년 종부세 체납액 5629억 원…전년보다 2배 폭증

여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까지 발생해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 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체납액 또한 급증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2020년 66만7000명에서 지난해 94만70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과 세수는 1조8000억 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 기간 1인당 평균 세액은 269만원에서...

2022-09-13 09:46
“작년 종부세 대상 미성년자 1년 새 두 배 늘어”

이 기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다 공시가 현실화 등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넘으면 부과된다. 1가구 1주택자는 11억 원이다. 최근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028명으로, 이들의...

2022-09-12 09:54
"문재인 정부서 종부세 3.5배·상속증여세 2.1배 늘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 중과 체계를 도입하면서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속·증여세수 전망은 15조8000억 원으로 2018년 7조4000억 원에서 약 2.1배 늘어난다. 강화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피해 증여를 하는 이들이 많아진 데다 고(故) 이건희 삼성 명예회장 사망을...

2022-09-10 12:07
상반기 수익형 거래비율 역대 ‘최고’ 기록…서울은 ‘용산구’ 가장 비싼 지역 등극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 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1~7월 연면적 기준 3.3㎡당 용산구 상업·업무용 부동산 평균 매매가는 7716만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구 중 가장 높다. 용산역 인근 개발이 활성화하면서 상권이 살아난 모양새다. 실제로 아모레퍼시픽 본사가 있는 한강로2가 일대의 경우 올해 1㎡당 공시지가...

2022-09-02 13:09
1주택 종부세 완화안 국회 통과 지연에…납세자 50만명 혼란 우려

정부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기본공제 금액에 추가로 3억 원의 특별공제를 적용받아 공시가격 기준 14억 원(시가 기준 약 20억 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며, 특히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11억∼14억 원 구간에 속하는 9만3000명은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2022-08-23 11:17
집값 하락에 고개 드는 서울 아파트 증여

공시가는 시세의 80% 안팎 수준임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시세를 기준으로 적용 시 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이 밖에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다주택자는 싼값에 파는 것 대신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산가를...

2022-08-22 16:00
안심전환대출, 내달 15일부터 신청…4억 이하 주택 대상·최저 3.7% 적용

신청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한다.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활용(추후 대출심사 시 재평가)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초과인 1주택자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최대 20조 원 공급)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 원이다. 만기는 10·15·20·30년...

2022-08-10 06:00
[우리동네 주간 시황] 전국 내림세에도 전북 아파트값 상승세 ‘꼿꼿’

지역의 아파트는 여전히 1980~1990년대 지어진 것이고, 신규공급도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해 아파트 수요가 많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취득세 혜택이 있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구축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전북 일대 신규물량 공급이 전무한 상황이다 보니 청약물량이 나올 때마다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8-06 07:00
롯데하이마트, 2분기 영업익 2.5억…전년비 99.2%↓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올 2분기 영업이익이 2억5100만 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99.2%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0.2% 감소한 8874억5400만원, 당기순손실 27억9600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실적 감소 이유에 대해 롯데하이마트는 보복소비 효과가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 침체,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2022-08-04 17:00
‘무단 점유’ 주택 수 포함 안 해…종부세 허점 고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당장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아예 폐지하고, 종부세율을 0.5∼2.7%까지 낮추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부세 일반 기본공제금액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상향된다.

2022-07-31 13:56
대출자ㆍ은행, 서로 부담이라는 '중도상환수수료'…안심전환대출 실효성은

통상 부동산 담보대출을 집행할 경우 근저당권 설정 절차가, 신용대출의 경우 기본적인 인건비나 전산 비용이 소요된다. 과거 은행 고객들이 직접 해당 비용을 지불하고 금리를 낮게 잡을지, 은행이 비용을 부담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매길 수 있을지 선택권이 있었으나 현재 은행이 부담토록 제도가 정비된 상태다. 통상 시중은행이 2억~3억 원의 대출 취급...

2022-07-24 11:00
[세제개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전문가들 “버티기, 거래절벽 심화할 것”

공시가격 30억 원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526만 원(1082만 원→556만 원) 절감된다. 매도자들이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거래가 되지 않는 분위기에서 주택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고 거래 절벽이 더 심화할 전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가 폐지되고 세율도 낮아지면서 보유세 완화의 기대감이 높아졌다”며 “5월...

2022-07-21 16:09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기재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종부세제 개편 시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합산 30억 원의 2주택을 보유한 자의 종부세 부담액이 올해 7151만 원에서 내년 1463만 원으로 5688만 원 줄어든다. 공시가격 30억 원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526만 원(1082만 원→556만 원) 절감된다. 현재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과표구간(12억~50억 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2022-07-21 16:00
[종합] 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18년 새 4배 올라…규제 완화보단 분상제 의무화 해야”

가격의 아파트를 꾸준히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집값을 잡는 데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은 집값 안정화 및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정책으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및 무분별한 규제완화 중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개혁 및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법제화 및 선분양제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의무화 △공시...

2022-07-19 16:00
[사설] 법인·소득·부동산세 개편, 야당 발목잡지 말아야

법인세는 문재인 정부가 25%로 올린 최고세율을 이전 수준인 22%로 되돌리고, 부동산 세제도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6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내놓았다. 물가가 급등하는데 지난 15년 과세표준과 세율의 기본 틀이 바뀌지 않아 ‘유리지갑’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

2022-07-19 05:00
"정부 보유세 개편, 다주택자에 유리...1주택자보다 세혜택 2배 이상"

1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새정부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부동산 보유세 변동’을 의뢰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 자산이 공시가격 50억 원(시세 약 70억 원)인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의 보유세가 현재 1억3757만 원에서 7820만 원으로 5937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07-18 10:45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본격 개선…"현실화율 목표 낮출 듯"

정부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을 개선한다. 당장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수정계획을 11월 발표하고, 제도 개선안은 내년 중 발표할 방침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의 수행자로 국토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선정하고, 두 기관으로부터 용역 착수...

2022-07-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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